병/의원 방문 시 신분증 지참 - 모바일 신분증

병/의원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는 제도에 대하여 공유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 시 별도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등록 후 진료를 진행해 왔는데, 이로 인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무자격자가 건강보험 급여를 받거나 향정신성 의약품 등을 처방받는 등의 악용 사례가 발생하여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신분증 등이 없이 병/의원에 방문하게 되면 건강 보험 진료를 받지 못하여 전액 본인 부담해야 하니 아래 본문 내용을 참고하여 병/의원에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 확인 가능 수단

본인 확인 예외 사유가 아닌 분들의 경우에는 병/의원 방문 시 실물 신분증 등을 가져가야만 병/의원에서 건강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분증 외에 여러 가지 본인 확인이 가능한 수단들에 대하여 아래에 공유드리겠습니다.

1. 신분증

• 행정/공공 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나 서류. 사진과 주민 등록번호가 포함된 것
• ex)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

2. 전자 서명 인증서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 원패스, 간편 인증(PASS, 네이버, 카카오 인증서, 삼성페이) 등

3. 본인 확인 서비스

• 통신사, 신용카드사, 은행 등

4. 전자신분증

•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등

이때, 원본 증명서만 인정되며 위 수단들을 캡처하거나 사진으로 제시하는 경우와 각종 자격증 등은 전자 신분증이 아니기에 본인 확인 수단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본인 확인 예외 사유

병/의원 방문 시, 본인 확인이 예외 되는 사유에 대해 공유드리겠습니다.

1.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2. 재진- 해당 병원에서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시
3. 처방약 조제-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4. 진료 의뢰나 회송받는 경우
5. 응급환자
6. 기타- 거동 불편자 등

모바일 건강 보험증

병/의원 방문 시 본인 확인을 해야 하는 상황에 실물 신분증 등이 없을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건강 보험증으로 본인 확인 하는 방법에 대하여 공유드리겠습니다.

1.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검색
2. 개인 선택
3. 언어 한국어 선택 후 확인
4. 앱에 대한 기능 접근 권한 확인
5. 서비스 이용 정보 수집 약관 동의
6. 휴대폰 혹은 금융인증서 인증
7. 비밀번호 설정
8. 메인 화면에서 오른쪽 페이지의 QR제출하기 클릭 후 본인 확인

법적 처벌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 본인 확인 제도는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에 대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건강 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바로가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오늘은 병/의원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는 제도에 대하여 공유드렸습니다. 건강 보험 본인 확인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